기각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구
법원으로부터구속취소청구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했다.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kr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이미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원에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강혜경 씨의 주장을 다시.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10일 게시한 ‘구속취소유감’ 글을 반박하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따져야 할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 등이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경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단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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